2015년 하반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

자격기준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

2015. 9.

	보 건 복 지 부
	기초의료보장과

						목 차

Ⅰ. 개 요	1

Ⅱ.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정 사항	2

Ⅲ.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확인조사	5

Ⅳ. 참고자료	8

Ⅰ. 개  요

1		목 적

○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및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제도의 성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선정기준 필요

- ’13년 이후 과도기적으로 신규 수급자에게만 적용 중인 현행 기준을 개선하여, 국가유공자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

○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정 내용 및 업무처리 절차를 보장기관에 안내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적 운영 도모하기 위함

2		추진 방향

○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정

- (소득인정액 기준 이원화) 일반가구와 취약가구 구분 기준 적용

* 고령 및 장애 등 유공자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(취약가구)에 대해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

- (기초연금 준용)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% 적용 등 기초연금 준용

*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 유사 연령층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참조

- (특례 신설) 국가유공자 의료특례 등 신설

○ ‘15년 하반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확인조사 신규 시행

- ‘15년 하반기 확인조사 추진일정에 따라 개정된 선정기준을 모든 국가유공자에 적용

3		추진경과 / 일정

○ 선정기준 개정(안) 연구용역 완료(보훈처) : ‘15. 3.

○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정(안) 심의 : ‘15. 8.

○ 선정기준 개정 시행 : 2015. 10. 1.

* 기존 및 신규 수급자에 대해 적용

○ 국가유공자 확인조사 실시 : ‘15. 10. 1. ~ 12. 31.

* 최종일정은 확인조사 주관부서(복지정보과) 계획 참조

Ⅱ.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정사항

1		소득인정액 기준

○ (현행) 최저생계비 150%(단, 1~2인 가구는 1인 추가, 3~4인가구는 0.5인 추가)

○ (개정) 일반가구 중위소득 80%, 취약가구 중위소득 100%

- 65세이상자, 18세미만자 및 4급이내 장애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 중위소득 100% 기준 적용

(단위: 원)

구 분	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현 행		1,576,572	2,039,532	2,271,013	2,733,975	2,965,455	3,428,415
개정	일반가구	1,249,870	2,128,157	2,753,091	3,378,026	4,002,962	4,627,896
	취약가구	1,562,337	2,660,196	3,441,364	4,222,533	5,003,702	5,784,870

2		재산 환산율 및 공제 등 세부 적용방안

○ (현행)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% 적용, 금융재산 공제(3백만원)

○ (개정)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%(월0.333%), 금융재산 공제(2천만원)* 적용 및 근로소득공제** 신설

*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 신설에 따라, 기존 생활준비금 3백만원은 삭제

** 상시‧일용근로 소득 52만원 공제

소득평가액 = {0.7×(근로소득-52만원)}+기타소득

3		특례 신설

○ (1급 상이자) 계속보호대상자* 중 보훈처의 1급 중상이자 본인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초과하여도 의료급여 지원

- 계속보호대상자 중 상이 1급 수급자를 포함한 가구가 선정기준 초과하더라도, 가구내의 1급 중상이자 본인에 대해서는 소득‧재산 미반영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 가능

* 계속보호대상자 : 13.3.5. 이후 신규 신청자 미해당

○ (자동차) 상이유공자(1~7등급)의 2,000cc 미만 사용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 제외

* 현행 상이 1∼3등급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4∼7등급까지 확대

○ (국가유공자 의료특례)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(수권자)에 대해 지원

* ‘15.10.1이후 신규 신청에 대해 적용하며 6개월간 의료비 지출을 증빙 등 국민기초 의료특례와 동일한 방식 적용

< 현행 및 개선방안 비교 >

구 분	현 행	개 정
소득인정액 기준	최저생계비150% * 가구원수 추가로 실제로는 중위59～101%	일반가구 : 중위 80%
		취약가구 : 중위 100% (18세미만, 65세이상, 4급 이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)
환산율, 공제 등	재산의 소득환산율 1% 금융재산 공제(3백만원) 근로소득공제(약30%)	재산의 소득환산율 0.333% 금융재산 공제(2천만원) 근로소득공제(52만원)
특례 신설	상이 1～3등급 자동차 재산산정 제외	상이 1-7등급으로 확대
	-	상이1등급 소득재산 미적용 (계속보호대상자 중)
	-	중증질환 등 6개월 이상 진료 필요한 국가유공자 본인(수권자) 의료특례

Ⅲ.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확인조사

1		확인조사 개요

○ (조사목적)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 반영 및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하여 형평성 확보 및 적정한 자격관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

* 재산 - 지방세 정보 : ’14.10월(14년 기준)

*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 : ’14.10월(13년 기준), 건보공단 보수월액 ’15.5월 (’14년 기준)

○ (조사대상) 모든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

○ (조사항목) 건강보험 보수월액, 재산세 관련 정보 등 48종의 공적 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․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

- 가액정보가 있는 소득․재산 18종 자료는 자동으로 갱신되어 반영됨

* 가액정보가 없어 직접 반영할 수 없는 대장(臺帳) 성격의 정보는 참고자료로 활용

** 단, 소명반영 등 비공적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하여 직권등록

○ (조사주기)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

○ (금융조사) 190여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, 수급자의 금융재산자료를 갱신

2		확인조사 업무처리 절차

○ 탈락예정자 명단 제공(통합조사관리팀→보훈지청, 10월 3주내)

- 통합조사관리팀) 행복e음 공적자료 소득‧재산 반영 → 탈락 예정 국가유공자 명단 및 소득‧재산 정보 보훈지청으로 공문 통보

* 보훈지청의 이의신청 처리기간 감안하여 10월 3주 내 보훈지청으로 송부

** 탈락 예정 국가유공자 명단, 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 결과 엑셀 전환,  소득인정액 화면 프린트 스크린 등 첨부하여 보훈지청으로 송부

<탈락 예정 국가유공자 명단>

구분	세대주 성 명	가구 원수	소득인정액	보훈지청 작성(통보시)				비고
				확인 후 최종 소득인정액	특례항목*	자동차 환산제외 여부**	추천여부
일반	김**	3	2,800,000
취약	이**	4	3,500,000

* 상이1등급자 특례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특례 중 택일

** 자동차 환산제외 적용 여부 및 상이등급 표기

○ 적격여부 판단(보훈지청, 10월～12월)

- 보훈지청) 중지예정자에게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, 상담 및 조사 등을 통해 적격여부 판단

* 의료급여 정지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충분히 의견수렴

○ 기준 적합자 최종 추천(보훈지청→의료급여팀, 12.31.限)

- 보훈지청) 통보된 탈락 예정자 명단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지자체 의료급여팀으로 통보(위 양식을 채워 시군구로 회신)

* 확인조사 일정상, 기한 내 미회신시 추천 제외자로 간주됨에 유의하고, 회신시 상이1급자 특례 적용자의 경우 상이1급 증명서류도 포함

○ 자격관리(의료급여팀, ‘16.1.1.부로 급여 정지)

- 의료급여팀) 통보받은 명단 중 최종 추천 제외자 전산입력(‘16.1.1.부로 급여정지)

3		추진 전략

1. 추진체계

○ 지자체와 보훈지청간 상호 협조체계 구축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조사 추진 철저

구분		수행역할
지자체		○ (통조팀) 소득․재산 반영 → 탈락예정자 명단 및 관련 소득‧재산 정보 보훈지청 송부(10월 3주 내) ○ (의료급여팀) 보훈지청에서 통보받은 명단 중 최종 추천 제외자 전산입력(‘16.1.1.부로 급여정지)
보훈처 (지청)		○ (보훈처) 보훈지청 업무 총괄 및 업무독려 ○ (보훈지청) 중지대상자 통지 및 이의신청, 조사 등 적격여부 판단 → 기준 적합자 의료급여팀으로 최종 추천 - 민원 안내 및 소명자료 반영 등 철저

2. 민원대응 : 보훈지청 중심으로 대응하되 협조사항 철저

○ (성실안내) 탈락예정자에 대해 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,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

- 지원 가능한 보훈 복지제도 등을 안내하여 보호

○ (소명반영) 소득·재산 관련 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

- 특히, 일용근로 사실은 인정하나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 사실을 수용

* 단, 이후 입수되는 공적자료에 의해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,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설명

** 지자체는 보훈지청의 소명반영에 따른 수급자 적격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

참고1		선정기준 개정사항 요약

항목	국가유공자 선정 기준	비고
소득평가액	▪현행과 동일
재산의 소득환산액	▪환산방식은 현행 동일 ▪단, 금융재산 공제액 : 2,000만원 ▪생활준비금 300만원 공제하지 않음	･ 금융재산 공제액 추가
공적이전소득 공제	▪현행과 동일 - 간호수당, 생활조정수당 공제 지속
소득환산율	▪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% 적용	･ 기초연금 준용
가구특성별 지출 비용	▪현행과 동일
근로소득공제	▪기초연금 준용 - 상시‧일용근로 소득 52만원 공제 * 소득평가액 = {0.7×(근로소득-52만원)}+기타소득	･ 상시‧일용근로소득 추가 공제
기본재산액	▪현행과 동일
자동차 기준	▪전체 상이등급(1∼7등급) 자동차 환산 제외 등 - 2000cc 미만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* 현행 상이등급 1～3등급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	･ 상이등급 4∼7등급 까지 적용 확대
소득인정액상한	▪소득인정액 기준 이원화 일반가구 기준 : 중위 80% 취약가구 기준 : 중위 100% * 취약가구 기준 : 18세미만, 65세이상, 4급이내 장애인 ▪상이1급자 특례 :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･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(본인) ▪국가유공자 의료특례(본인) 실제 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 해당되는 경우 적용	･ 기준 이원화 ･ 상이 1급자 특례 및 국가유공자 의료특례 추가

참고2		선정기준 비교표

항 목	현 행	개 정
소득인정액	▪소득인정액=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	▪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	▪동일
근로소득 공제	▪국민기초 준용(30% 내외)	▪ 상시‧일용 근로 소득 공제 - 52만원 공제 후, 30% 공제
재산의 소득환산액	▪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×월소득 환산율. 단, 생활준비금 : 3백만원	▪동일. 단, 금융재산 공제액 : 2천만
기본재산액	▪기초연금 준용 - 대도시 13,500만원 - 중소도시 8,500만원 - 농어촌 7,250만원	▪동일
자동차기준	▪상이 1∼3등급 사용자동자 재산제외	▪1∼7등급 확대
재산의 소득환산율	▪일반재산 : 월1%, ▪승용차 : 월1% ▪금융재산 : 월1% * 보훈처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(대출)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반영(부채 증빙서류는e-보훈으로 송신)	▪일반/금융/자동차 : 연4%(월0.333%) * 자체대출 : 동일
소득인정액상한	▪최저생계비 150%(단, 1~2인 가구는 1인 추가, 3~4인 가구는 0.5인을 추가한 최저생계비의 150%)	▪일반가구 : 중위 80% ▪취약가구 : 중위 100%
기타 (특례 등)	-	▪상이1급자 특례 : 재산･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(계속보호대상자 유공자 본인) ▪국가유공자 의료특례 : 지속적 의료비 지출 있는 경우(유공자 본인)

*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 등은 국민기초 준용

* 보훈처 지급 간호수당, 생활조정수당은 공제